2022년02월19일 34번
[민법개론]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②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.
-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·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.
-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·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불안의 항변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채권자의 이행능력에 대한 채무자의 불안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. 따라서, 이 설명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.
